[민사] [투자금 소송] 상대방의 수억원대 투자금 청구를 모두 기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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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이 부동산 사업을 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수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투자금은 다른 사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발군의 성과를 내는 에스로 파트너스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에스로 파트너스의 대응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업 등에서는 많은 자금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중에 여러가지 법적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개발사업자, 시행사, 시공사 등을 압박하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스로 파트너스는 수년간 부동산 개발사업과 투자자문, 투자 유치, 투자약정 체결 등의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과 자금의 성격에 따른 업무처리에 정통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에스로 파트너스는 이러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상대방(원고들)이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아니며,
의뢰인(피고)에게 직접 돈이 건네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스로 파트너스의 소송대응에 재판부는 완전히 설득되었고
4년에 걸치는 공방을 통해
상대방은 별의별 증거를 다 제시하면서
형사 고소, 항고, 재항고의 과정까지 모두 진행하였지만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에스로 파트너스는 건설 부동산 소송의 신흥강자로서
개발, 시행, 시공, 감리, 하자보수, 분양대행, 인허가, 토지취득 등의 사건 뿐만 아니라
PF, B/L, 신탁, 투자약정, 투자금 회수, 이자제한법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사안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원한다면 에스로 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