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불송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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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고소인과 1주일정도 카톡으로 연락 후 만났습니다. 만난 날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의뢰인이 억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강간혐의로 입건되어 에스로파트너스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에스로파트너스의 대응
먼저, 의뢰인과 당시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였고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진정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대학생이어서 만약 강간혐의가 인정될 경우 취업 및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것이 자명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 사실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로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확보한 후 불송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사 중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나,
거짓으로 판명되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폴리그래프 검사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유죄 심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투숙하였던 CCTV 영상도 기간이 경과하여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사건은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로파트너스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사실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여러가지 정황을 설명드렸으며, 모텔에서 나온 이후 같이 차를 타고 고소인을 데려다 준 사실 등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의 내용 및 피의자 및 고소인 추가조사를 통해 고소 내용이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이후 의뢰인은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안도하며, 에스로파트너스에 매우 감사함을 표시하였고,
이후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하며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