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식명령 결정] 전자금융거래법(대포통장 대여) 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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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겨주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의 조직의 범행에 이용되었던 사안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은 후 매우 당황한 의뢰인이 내방하여 상담 후 수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에스로파트너스의 대응
상담시부터 의뢰인은 불안해하며 어찌할지 몰라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에 에스로파트너스와 사건을 함께 풀어간다면 좋을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에스로파트너스는 경찰조사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안심시킴과 동시에 조서 작성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후 에스로파트너스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작업대출이라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겨 준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의뢰인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넘어간 결과이며,
의뢰인 또한 피해자일수도 있다는 점,
의뢰인은 단지 대출을 받기위해 개인정보를 넘겨주었을 뿐이며, 대출담당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대포통장 계좌에서 인출된 피해금원이 적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사는 에스로파트너스의 의견서 및 피신조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약식 결정이 내려진 경우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고, 의뢰인 또한 향후 진행되는 재판절차에서 조기 해방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구약식결정에 만족하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불안함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