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무통장 송금일을 하면 건당 1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2명으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았고, 다른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원정도를 교부 받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체포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에스로파트너스의 대응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범행으로 법원에서도 

그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일당을 받고 단순히 무통장입금만 한 경우에도 법원은 보이스피싱범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고액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뢰인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의 역할만 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어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이 또한 부당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에스로파트너스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무죄를 주장할 만한 사안이 아닌 경우,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단지 단순가담을 했다는 사정(방조범 주장)을 주장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안 또한 피해자들과 일일히 접촉하여 모두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동정범이 아닌 단순가담임을 증거를 통해 주장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로 기소하였으며,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변호사들의 노력이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의뢰인과 같은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들과 연락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 또한 상당히 복잡해서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에스로파트너스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 판단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 교통사고 등의 사안에서 

누구보다도 간절한 심정으로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합의를 시도 및 성공하여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바로 에스로파트너스에 연락주세요!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