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인인 공무원으로 리그오브레전드(일명 '롤') 게임을 하던 중 고소인이 게임에 집중하지 않아 졌다고 생각하여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에스로파트너스의 대응

의뢰인은 군인신분이었기 때문에 송치되는 경우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의뢰인 또한 상담 시 전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매우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에스로파트너스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에스로파트너스는 먼저, 의뢰인이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 파악하고 의뢰인의 욕설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행한 욕설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역할은 그러한 경우 최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데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로파트너스는 통매음죄의 구성요건 및 대법원, 하급심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무죄 판결을 한 열건 이상의 하급심판례를 소개하면서 이 사안보다 의뢰인의 욕설이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이 욕설을 한 이유가 통매음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닌,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문자를 보낸 점,

속칭 '통매음 헌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를 남발한다는 점,

의뢰인의 욕설에 대한 고소인의 대답으로 볼 때, 고소인이 통매음죄에서 규정하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군인 신분인 의뢰인이 송치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동안 나라를 위해 봉사했던 의뢰인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시하였고,

경찰은 변호인의견서 및 피신조서의 내용,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을 접한 의뢰인은 그 동안 맘 졸였던 상황에서 해방되고 다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것에 너무 기뻐하였고, 

에스로파트너스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