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을의 노인회장으로 국가가 마을에 지원하는 유류비 지원금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에스로파트너스에 의뢰한 사안입니다.

2. 에스로파트너스의 대응

본 사건은 마을 주민 및 지자체가 고소 및 고발한 사건으로 당시 고령이었던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하며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에스로파트너스는 의뢰인과 상담 및 고소장, 고발장 내용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였고, 이에 업무상횡령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을 검토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에스로파트너스는 고령인 의뢰인이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전략을 세웠습니다. 

에스로파트너스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유류비 액을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반환하였으며, 

고령인 의뢰인이 법을 잘 몰라 예전부터 관행상 사적으로 사용했던 유류비를 별 생각 없이 사용한 점,

의뢰인 노인회장으로 재직했던 동안 마을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으며, 이에 다수의 지지를 받아 노인회장을 연임하게 된 점,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의뢰인에게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선처를 하는 것이 어쩌면 사회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는 여러정황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로파트너스 또한 고령의 의뢰인이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워했으며, 이에 아버지 같은 분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