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자 택시기사가 경찰관을 불렀는데,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우자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2. 에스로파트너스의 대응

수사진행 과정에서 에스로파트너스는 먼저 택시기사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택시기사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택시기사의 폭행죄는 정리된 상태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판과정에서 경찰관과의 합의는 경찰내부 지침상의 이유로 어려웠기 때문에 합의는 시도하지 않았으며, 공탁절차 또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에스로파트너스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수의사로 코로나 시절에 지역사회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했고, 

그 노고를 치하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뤄졌으며 범행 이후 의뢰인이 누구보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받았던 점, 

수많은 주위 사람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변호인 의견서 및 의뢰인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을 폭행한 범죄로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범일지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듯이 공무집행방해죄도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대개 부가형인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합니다. 그러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대개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부가형도 선고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에스로파트너스와 같은 실력있는 변호사를 만나 함께 대처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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