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하자소송] 85억원의 하자보수금 중 63억원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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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전체 1,3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행사(의뢰인)과 1군 시공사 등을 상대로
총 85억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시행사인 의뢰인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하자보수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에스로 파트너스를 선임하였습니다.
2. 에스로 파트너스의 대응
에스로 파트너스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요구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하자보수금을 최소화 시키기로 방향을 정하고, 시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테스크 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에스로 파트너스는 소송 과정에서
아파트 하자보수를 감정하는 법원 감정인 선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법원 감정인이 주재하는 아파트 하자 보수 전체회의와 실제 아파트 하자 감정 현장에도 모두 참여하여 감정절차를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제 하자보수 감정현장에 나타나 감정과정을 모두 참관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현장에 로펌 직원만 달랑 보내도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로펌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로 파트너스는 모든 감정 현장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며
감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세부적인 내용도 일일이 체크하여 법원 감정인에게 의견을 줍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열정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건설,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현장에서 법원 감정인에게 엉뚱한 소리를 해대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계약서, 설계도, 시공현황 등은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감정인이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스로 파트너스의 적극적인 아파트 하자보수 과정 참여 결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청구금액은 85억원이었지만
실제 판결금은 22억원만 나왔으며 63억원에 대한 청구가 각하(실질적으로는 기각) 되었습니다.
74%를 감액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결과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에스로 파트너스를 선임한 의뢰인인 시행사와 이에 협조한 시공사가 압도적으로 승소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로 파트너스는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산 등의 건축하자와 관련하여
남다른 실무경험과 탁월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나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에스로 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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