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주권 소송 승소] 회사의 주주권 탈취 시도를 방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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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망한 전자부품 제조회사 설립에 투자하였고, 그 대가로 그 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급성장하자 40% 주식을 보유한 회사 경영자(상대방)가 투자자(의뢰인)인 60% 주식을 탈취할 목적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에 대해 여러 법무법인과 상의한 후,
최종적으로는 회사 문제, 주식 문제에 정통한 에스로 파트너스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에스로 파트너스의 대응
의뢰인은 투자자로서, 경영자인 상대방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거액을 투자하여 회사 설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경영자인 상대방은 회사의 매출이 커지면서 급성장하자
투자자인 의뢰인을 몰아내고 자기가 회사를 다 먹기위해,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정말로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인 것입니다.
에스로 파트너스는 상법의 회사법 규정과 주주 및 주식 관련 대법원, 지방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주주와 회사 경영자의 지위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그 회사에 적법하게 거액을 투자한 사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주식을 배분받은 사실,
회사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주주로서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권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피고)가 주주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원고(상대방)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주식 60%를 온전히 지켜내면서
상대방의 배은망덕함을 법적으로도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문제, 주주문제를 정통하게 다루는 로펌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상 많은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로 파트너스는 회사의 설립, 운영, 해외진출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하면서
주주권, 운영권과 관련한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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