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공사비 80억원을 12억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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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국내 10위권 이내 건설사가 포함된 건설사 컨소시엄(상대방)이 개발 사업자(의뢰인)에게 추가 공사비로 80억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는 개발 사업자의 직원이 건설사들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은 후 건설사에게 유리하게 추가 건설계약서를 작성해 준 다음
개발 사업자 회사를 퇴사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입니다.
2. 에스로 파트너스의 대응
위 직원의 행위는 심각한 비리 행위로서 배임죄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건설사, 개발 사업자 외에도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난마(亂麻)와 같이 섞여 있는 사건(사업 총규모가 약 3조원 임)이어서
배임죄로 형사문제화 하는데 개발 사업자(의뢰인)가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에스로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사문제는 일단 덮어 두고
민사문제에만 집중하여 부당한 추가공사비를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관련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실제 공사 현황과 비교하고, 자금 집행 등을 추적하는 등
추가 공사계약서에 존재하는 문제점 및 추가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 을 부각하는 방법을 통해
건설사들의 추가 공사비 80억원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10위권 1군 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사 컨소시엄이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를 선임하여
소장에서 청구한 추가 공사비는 무려 80억원이었지만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가 인정한 추가공사비는 약 12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금액을 68억원이나 감액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에스로 파트너스는 다른 로펌과 차별화된 현장 경험과 전문성으로
건설 부동산 사건 전반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건설 부동산 사건 처리 실력 부분에서는 국내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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