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1군 건설사 컨소시엄 입찰 탈락자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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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사업비 2조 3천억원 규모인 수십만평 규모 수익용지 개발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1군 시공사, 제1금융권 포함)이 입찰에서 탈락하자,
개발 사업자를 상대로 입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2. 에스로 파트너스의 대응
위 수익용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만 2조 3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사업지연으로 인해 금융비로만 수백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추진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위 소송을 맡은 에스로파트너스는 개발 사업자의 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1군 건설사를 포함한 탈락 컨소시엄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개발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따른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내었고,
이후 위 사업장은 일정에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로 파트너스는 소송대리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 2조 3천억 규모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시공계약, B/L 계약, PF 계약 등의 체결업무를 모두 관장하고
행정, 대관업무를 담당자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위 개발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 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