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기소-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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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핸드폰을 압수 당한 후, 향후 수사절차 및 방어방법 등에 대해 상담 후
에스로파트너스의 대처방법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에스로파트너스의 대응
먼저, 에스로파트너스는 압수된 핸드폰과 관련하여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경찰이 압수영장에 특정된 날짜 및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만 선별 및 복원하도록
감시하였습니다.
이는 포렌식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관련없는 다른 동영상이 발견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 했으며, 에스로파트너스는 의뢰
인의 불안을 지우기 위해 경찰의 포렌식 절차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후 4-5회의 피의자신문, 대질신문 등을 거쳐 피해자의 고소내용 및 발언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그 외 피해자의 고소 내용 중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경찰에 의견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탄핵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에스로파트너스는 검찰에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검찰은 형사조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에스로파트너스는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한 결과
피해자는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조서의 내용, 포렌식후 추출된 동영상의 내용이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부분 등을 고려하여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하였고 카촬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를 잘못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에스로파트너스는 이 사건을 위임 후 구성원들과 방어전략을 철저히 논의한 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하였으며,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또한 최고의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 매우 놀라고 기뻐하며, 감사함을 표시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