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주상복합 4개 단지, 약 6,000세대를 건립하는 대규모 주택사업의 사업 시행자이고(총 사업비 3조원)

상대방은 도급순위 10위권 이내인 1군 건설사 1개, 20위권 건설사 2개가 연합한 3개 건설사입니다. 

건설사인 상대방은 사업 시행자인 의뢰인에게, 공사도급 계약서상 미지급 공사비 249억원을 청구하였는데,

계약서 상의 명확한 규정을 고려하였을 때, 위 미지급 청구 공사비를 감액받을 여지가 없었으므로 

위 249억원에 15%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사업 시행자)은 건설, 부동산 사건에 정통한 에스로 파트너스에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에스로 파트너스의 대응

위 소송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총 3조원 규모의 아파트, 주상복합 건설 공사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하는데,

약 6천세대, 총 사업비 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 사업자는 위 사업 전체를 컨트롤 하면서 이끌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업 시행자인 의뢰인은

1군 건설사가 포함된 3개의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에 위 사업을 턴키(Turn -Key) 형태로 맡긴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사업 시행자가 맡아야 할 중도금 무이자 금액 집행, 분양 대행업무 역시 3개 건설사가 맡았고

많은 돈이 오고가고, 이권도 상당히 큰 중도금 무이자 조건과 분양대행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에스로 파트너스는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복잡한 시공, 분양, 금융 문제를 철저하게 파고 들어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 과다 책정하되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비용 51억원을 밝혀내는데 성공했고,

지연배상 기산일을 2년이상 늦출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금액(249억원)에 포함된 지연 배상금만 21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코니 확장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지역난방 부담금도 시공사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2억원 부분에 대한 건설사의 청구도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건설사들이 청구한 249억원 중 74억원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기각시켰고 결국 175억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계약서와 자금집행 내역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는 경우임에도

공사비를 74억원이나 감액하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에스로 파트너스가 건설, 부동산 업무에 정통하였고, 최선을 다해 문제에 파고들어 상대방의 잘못을 파악해 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로 파트너스는 건설, 부동산, PF, B/L, 신탁, 금융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고,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 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