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였으나, 현재 건실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2년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고, 과거 의뢰인이 중개를 맡았던 부동산의 매수인이 자살하는 사고가 터지자

의뢰인은 억울하게 전세사기 가해자로 몰려 경찰청 본청 특수조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결국 재판에까지 넘겨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에스로 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경찰청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2. 에스로 파트너스의 대응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터져나오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의뢰인은 이러한 전세사기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중개를 한 빌라의 매수인이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의뢰인은 억울하게 전세사기 범죄로 입건되어 경찰청 본청에서 조사받는 당혹스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세사기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광풍이 의뢰인에게까지 엉뚱하게 몰아쳤기 때문에 

의뢰인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에스로 파트너스에서는 지혜롭게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혐의와 (경미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분리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완전히 인정하되

전세사기 혐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서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에서는 전세 사기 혐의를 인정받지 않아 

(정확히 말해서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더라도 무죄가 나오도록 철저히 준비)

검찰은 결국 의뢰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만 기소하였고,

형사 재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8명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중 최소의 형량인 벌금 1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칫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전세사기 혐의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의뢰인은 인생은 다행스럽게도 정상적인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자는 절대 처벌받지 않아야 하며, 처벌의 위험에도 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형사 사건을 대하는 에스로 파트너스의 철학이자 필승의 전략입니다.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분들과

자기가 저지른 범죄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분들은

반드시 에스로 파트너스와 함께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 파트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