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와 동거하던 사이로 원고가 임차보증금 9,000만원을 마련하여 의뢰인 명의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이 지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다툼이 많았고, 결국 원고가 의뢰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고를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과 원고는 서로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원고는 자신이 마련한 임차보증금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보증금에 가압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가 된 의뢰인은 유리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에스로파트너스의 대응

의뢰인과 상담 후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원고가 청구하는 9,000만원이 인용될 여지가 많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원고의 카톡내용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반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원고전부승소가 나올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위의 유리한 정황들을 이용하여 원고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합의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청구했던 9,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감액한 5,500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되, 

원고는 보증금 가압류를 취하하고, 폭행을 한 원고가 다시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에스로파트너스는 합의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위 합의서를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전부 승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지만 경미한 폭행 사건을 유리한 지렛대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대폭 감액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의뢰인에게 전부 패소가 예상되는 불리한 경우일지라도 변호사의 협상 능력에 따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에스로파트너스에서 !!!​